[미디어SR 정혜원 기자] 7일 서초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검찰 개혁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법제사위 소속 의원들은 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 검찰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검찰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검찰의 지난 행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수차례 지적하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보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A가 아니라고 사실 확인을 해주면 언론이 A가 아니면 뭔지 확인해주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단호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문제가 반복된다”며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막을 수 있는지 연구하고 생각 좀 해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일본) 동경지검에서는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검찰 측 수사 계획, 수사 과정 등을 보도한 언론사를 출입 정지시킨다”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찰이 능동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2014년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다. 또한 표창원 의원은 2015년 남부지검의 성추행 비위가 검찰 관계자에 의해 사실관계와 다르게 보도된 사실을, 금태섭 의원은 2008년 김종익 씨 민간인 사찰 피해자를 예시로 들어 검찰의 대국민 불신이 높은 사실을 검찰에게 설명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검찰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거나 묵인했다. 또한 2015년 남부지검 성추행 비위 사실은 ‘차장 검사’라는 직급과 함께 검사인 친인척의 비호를 받으며 업무 관련 갈등으로 축소해 보도됐다. 김종익 씨는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게시물을 올린 것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뢰와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져 검찰과거사위의 지적을 받았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검찰을 질타하면서 “국정감사는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자리인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견제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자료 제출 잘하는 것도 검찰 개혁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문제에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과 대한항공 조현아 일가에 대한 구치소 특혜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을 두고 “굉장히 잘못됐다”며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수사의 형평성을 언급했다. 황교안 대표의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발언을 두고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는데 박 의원이 “법과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재차 물었는데도 송 지검장은 기계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답답함에 송 지검장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다.
금태섭 의원이 특수부와 직접 수사 축소에 대해 질의하자 배 지검장은 “직접 수사 총량을 축소해야한다는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답했다.
금 의원은 이에 “말끝마다 부패수사 총량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계속 검사가 경찰같은 직접수사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부패수사를 줄이지 않겠다는 말인지 되물었다. 배 지검장은 ”부패 수사 역량이 한순간이 아니라 전문적인 역량을 계속 기르고 있어 약화되지 않게 하는 고민이 필요하나, 법무부가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을 법무부로 넘겼다.
여상규 법제사위 위원장은 “검사들도 철저한 용기와 의지로 무장해야 된다”면서 “독립성이 거저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검찰개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