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초 서울고등검찰청에서 2019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정혜원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7일 서초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찰의 일관적인 답변에 소속 의원 질의가 무색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수사 과정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 과정을 국정감사에서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에 국회의원들은 난색을 표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을 피의자로 한 고발 사건이 최초 형사부에 배당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특수2부에 배정됐는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물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수2부에 배정됐다. 상세한 협의 과정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종민 의원이 재차 질문을 거듭하며 의사결정권자가 누군지 질의했으나 배 지검장은 끝까지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은 “그것도 얘기 안하면 집단 의사결정 체계 뒤에서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질의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상황과 관련해서도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종민 의원이 “검찰총장도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하는데 내부 유출자 조사는 했나”는 질문에 배 지검장은 “저도 전혀 모른다. 고발이 있고 수사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배 지검장은 내부 유출자에 대한 조사 여부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서서 “결코 검사로부터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을 놓고 검찰에 질문했다. “조 장관 자녀가 맞는지, 동일인 여부를 수사할 계획은 없는지” 주 의원이 묻자 배 지검장과 수사실무를 담당하는 송경호 3차장 검사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일관되게 답변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그간의 수사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송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장기간 해외 도피와 증거 훼손 정황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원을 추가 투입하게 됐을 뿐, 특별한 의도를 갖고 수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통상적인 절차 아래 수사가 진행됐음을 강변했다.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관련 자료화면. 사진. 정혜원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검찰이 비공개 중인 이의제기 절차 회칙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 경찰의 이의제기 절차와 비교했다. “(회칙에 따르면) 사실상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절차다. 검찰이 내부 토론을 활성화 하고 상명하달 방식을 바꾸려는 것인지 자체 개혁 의지에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회칙 자체가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이 의원이 덧붙였으나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검찰 중 누구도 이에 대해 해명하거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법사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인 서울지검은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그의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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