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오는 8일 금융감독원 국정 감사를 앞두고 DLF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폭주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헌 원장의 사태 본질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4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시종일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며 금감원 조사 결과에 모든 판단을 미뤄놓았기 때문에 윤 금감원장도 국감 자리에서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지난 4일 금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DLF 판매가 '사기'라는 데에 동의하나"라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사기라는 표현은 조심스럽다"며 신중하면서도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윤 금감원장은 반드시 사기판매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7일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미디어SR에 "금감원이 DLF 관련 검사에 착수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사기 여부조차 불분명하게 얘기한다면 신뢰하기 어렵다"라면서 "계속해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많이 묻겠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윤 금감원장은 DLF 합동 검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8월 22일 "(DLF 사기판매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쉽게 답변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었다.
이처럼 DLF의 사기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DLF 판매가 사기로 판명이 되면 거래 자체가 무효가 돼서 계약 취소에 따라 피해자들이 100%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남희 원장은 미디어SR에 "내일 진행될 금감원 국감에서도 DLF 사기 여부를 밝혀내는 방향으로 질의가 이뤄져야 하고, 여야 의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내일 금감원 국정 감사에서는 금감원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금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미스터리쇼핑 결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각각 '미흡(62.4점)' 및 '저조(38.2점)' 등급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4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키코 사태에 대해선 그렇게 감독 기관의 책임을 물었으면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스터리쇼핑 조사 후에는 뭘 했나. 문제를 발견했다면 시정 조치하는 게 감독 기관의 할 일"이라며 질타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 국정 감사와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사모펀드 논란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사모펀드 관련 검찰 수사와 별개로 금융 당국이 자체 조사에 착수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금감원은 말을 잘 안 듣는다. 윤석헌 원장이 만만치 않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움직이는데 초기에 확실히 잡으라"라면서 윤 금감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