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박세아 기자]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사흘째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선 공정위 내부 인사 계획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 플랫폼 사업자, 가맹사업 법에 관한 질문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런 와중에도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태도는 차분했다.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있었지만 단연 집중 질의를 받은 것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이었다.
먼저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위의 인사 조치에 대해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위원장께서 학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600명이 넘는 이 조직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다"라며 "어떻게 조직개편이나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은 세웠나?"라고 물었다. 조 위원장은 "계획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하도급업체의 실태와 공정위의 실태 인식이 공정위의 부실한 조사 방법으로 인해 갭이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조 위원장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어떤 식으로 조사방법을 개선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때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의원들의 질의에도 조 위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 전임 위원장을 비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에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과 전임 김상조 위원장이 은폐했다는 소리가 있다"고 하자 조 의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정위에서 명예를 걸고 확실하게 조사를 하라"고 하자 조 위원장은 "조국 장관과 김 전임 위원장의 사실 은폐 의혹은 밝혀진 게 없다"고 차분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플랫폼 시장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망사용료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들의 역차별 현상에 대해 언급하자 "분석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르노삼성은 가맹계약서 등과 관련해 위반 행위가 있다"며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냐"고 묻는 질문에 조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해철 의원은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중견기업 몰아주기에 대한 부당성 입증이 어렵다"며 "엄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 전 국대떡볶이를 가져와 이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공정위에서 떡볶이 재료 품목이 무엇이 들어갔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레시피 공개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의 마진까지 궁금해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마진의 구체적 액수가 아니라 평균을 공개하도록 조치했다"고 하자 김 의원은 "월권이라며, 이것은 국대떡볶이 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모두의 문제"라며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원가를 공개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는 엄연히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조치이며 오죽하면 국대떡볶이 사장이 문재인 정권이 공산주의라는 소리까지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국대떡볶이 제품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조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겠다"고 비교적 차분하게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전 조 공정위원장은 하도급업체의 생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혁신경제를 위한 산업 생태계, 소비자 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공정경제 관련 제도의 관리 등 총 5개의 공정위 중점 사안을 감사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