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가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해 질타를 받았다.
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가짜뉴스 등으로 날을 세웠던 여야 의원들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이용료 문제와 이용자 보호 책임에 대해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며 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이미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본사에 확인해봐야 한다" 등 두루뭉술하게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존 리 대표에 "페이스북은 최근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캐시서버를 설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글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질문했다.
이에 존 리 대표는 "구글은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은 망 사업자에게 트래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망 이용료만 분리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통신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망 이용료에 대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나서 "구글은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있는데, 망 이용료도 안 낸다는 것이냐"고 질책하자 존 리 대표는 "글로벌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망 사업자에게도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답을 피했다.
오성목 KT네트워크부문장은 "KT는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아직 구글과 구체적인 망 이용료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애매한 태도는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 행정소송을 언급하며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 아일랜드와 방통위 간 계약이기 떄문에 정확히 모른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불명확한 답변이 계속되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청문회가 필요하다. 특히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본사 실무자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소 CP사들은 공정한 망 이용 환경을 조성해달라 요청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태훈 왓챠 대표는 "스타트업이 증강현실(AR) 등을 개발해도 막대한 망 비용을 부담해야 해 사업을 펼치기 어렵다. 망을 보유한 통신사나 글로벌 사업자 넷플릭스, 유튜브만 할 수 있다. 통신사가 투명하게 망 이용료를 공개하고 정부가 검증해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많은 국내 중소 CP가 망 이용료 부담으로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이용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으로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6년 상호접속고시 이후 통신사가 서로 비용을 주고 받으면서 CP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