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구글·페이스북 대표, 이번에도 '모르쇠' 일관
[2019 국정감사] 구글·페이스북 대표, 이번에도 '모르쇠' 일관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9.10.04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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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권민수 기자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가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해 질타를 받았다. 

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가짜뉴스 등으로 날을 세웠던 여야 의원들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이용료 문제와 이용자 보호 책임에 대해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며 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이미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본사에 확인해봐야 한다" 등 두루뭉술하게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존 리 대표에 "페이스북은 최근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캐시서버를 설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글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질문했다. 

이에 존 리 대표는 "구글은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은 망 사업자에게 트래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망 이용료만 분리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통신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망 이용료에 대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나서 "구글은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있는데, 망 이용료도 안 낸다는 것이냐"고 질책하자 존 리 대표는 "글로벌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망 사업자에게도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답을 피했다. 

오성목 KT네트워크부문장은 "KT는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아직 구글과 구체적인 망 이용료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권민수 기자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 권민수 기자

애매한 태도는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 행정소송을 언급하며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 아일랜드와 방통위 간 계약이기 떄문에 정확히 모른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불명확한 답변이 계속되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청문회가 필요하다. 특히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본사 실무자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소 CP사들은 공정한 망 이용 환경을 조성해달라 요청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태훈 왓챠 대표는 "스타트업이 증강현실(AR) 등을 개발해도 막대한 망 비용을 부담해야 해 사업을 펼치기 어렵다. 망을 보유한 통신사나 글로벌 사업자 넷플릭스, 유튜브만 할 수 있다. 통신사가 투명하게 망 이용료를 공개하고 정부가 검증해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많은 국내 중소 CP가 망 이용료 부담으로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이용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으로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6년 상호접속고시 이후 통신사가 서로 비용을 주고 받으면서 CP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민수 기자 kms@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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