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조국펀드 블랙홀 "금융당국 하는 일 무엇이냐"…정무위도 여야 공방
[2019 국정감사] 조국펀드 블랙홀 "금융당국 하는 일 무엇이냐"…정무위도 여야 공방
  • 박세아 기자
  • 승인 2019.10.04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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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 박세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 박세아 기자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국정감사가 사흘째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도 역시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와 관련한 의혹 공방으로 시작됐다. 

국회는 4일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임하기 전 일본 수출 규제 품목과 관련해 금융부문 비상대책 TF 설치, 여신시스템 개선, 서민금융, DLF사태 등을 언급하며 인사말을 전했다.

국감은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조국관련 펀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은성수 위원장에게 "부끄럽지 않냐"고 질책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같은 당 김선동 의원 역시 사모펀드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이 조사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모펀드에 투자자금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조국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에서 비자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질문했다. 

은 위원장은 아직 조사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나갔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국 펀드 사태가 자본시장에 끼친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물으며 압박을 가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에 근간을 만들고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싹을 말려버린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관련해 나타날 부작용을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의원은 "만약 사모펀드 실소유주가 조국 일가로 밝혀진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며 언성을 크게 높이고 은 위원장을 호되게 비판했다.

유의원이 이어 "조국 5촌조카가 '코링크PE'를 설립했다"며 답변을 요구하자 은 위원장은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다"라고 방어했다. 이에 유 의원은 "검찰이 나서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가만히 있는 것"이냐면서  "금융당국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한차례 언성을 더 높였다.

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은 위원장이 조국 펀드 운영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명백하게 말하지 않자 "운영과 투자를 분리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이라면서 "왜 말을 제대로 못하냐,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는 홍길동이냐"고 비판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체적으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관해 조사하지 않았냐"고 꾸짖었다. 은 위원장은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느냐"고 받아쳤다. 

은 위원장에 대한 공격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코링크PE에 관해 질문했지만 사뭇 달랐다.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펀드에 관한 의혹과 거짓에 대해 금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먼저 이 의원은 "코링크PE 실소유자가 5촌조카라는 이야기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문제없다"고 답했다.

또 " 조 장관이 고객들을 모집하는 데 관여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문제가 되냐는 의원의 질문"에 "사실관계를 파악중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본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동양대 정겸심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는 상태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해 조사중이다. 

박세아 기자 seeall@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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