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정혜원 기자]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당적을 떠나 한 목소리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 방안과 R&D 실효성 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때문에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타격을 입었다. 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자 무기화한 셈이다. 이러한 국제 흐름을 우려한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R&D와 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날카롭게 질문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그간의 부품 국산화 정책의 변천사를 읊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로 부품소재연구단이 출범했지만 아직도 대부분 소재‧부품이 열위나 절대열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까지 통틀어 4번의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목표와 방안이 반복, 또 반복됐을 뿐”이라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협력 모델 별로 지원 대책을 세분화한 것, 특히 전체 개발 로드맵을 공유하는 등의 수직적 협력 모델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모델이었다"며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후하게 평가했다. 그러나 “기업 간 R&D 등의 협력 추진 시 개발이 실패하거나 연구가 오래 걸릴 경우 관련자를 문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협력의 걸림돌이자 혁신의 걸림돌”이라며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부분을 짚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와 R&D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실효성 확보 방안은 의원마다 조금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항상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부족을 꼽는다. 대체로 30%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협력 유도가 중요한 정부의 책임임을 상기시켰다. 이어 “대기업은 기술 개발 시 자신의 수익에 직결되지만 중소기업은 자금력도 부족하고 수익도 보장되지 않는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대 중 소기업의 상생협력임을 강조했다.
반면 김삼화 의원은 국산화 방안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뿌리산업 육성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예산이 5년간 38% 감소했다. 장기간 일관적인 예산 투입과 육성이 중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도 업무도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손쉬운 연구가 주를 이루고 단기간 성과에만 집착하게 됐다"며 김 의원은 예산 투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육성하기 쉽지 않은 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간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기술 확보에는 부족해 고민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이번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 전 국민과 기업, 의원 등 모든 사회 주체가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원해준다는 점이 고무적이다"면서 “앞으로 잘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