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향해 "5G 소홀히 말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최근 한일 경제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부문에만 집중하고 5G는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소재, 부품, 장비와 5G를 투 트랙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특히 2018 5G 전략은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 5G는 IC 설계, 소비자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요한 분야다.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라 말했다.
세계 최초로 5G를 시작했음에도 글로벌 통신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빠른 기지국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차 기지국 사업을 얼마나 빨리 완료할 것인지가 과제다. 사업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데, 세액 공제의 요율과 시기도 연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5G 네트워크의 보안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G는 자동차, 의료 등 다른 기술과 융합돼 사람의 생명, 안전, 프라이버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에 보안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보안 문제가 있는데도 IoT 기기가 너무 빨리 보급되는 상황이다"라며 "설계 단계부터 보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IoT 기기와 인공지능(AI) 스피커 등과 관련된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살펴봐야 할 문제며,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보안 인력 양성에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과기부가 완전자급제를 대신해 내놓은 방안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과기부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지 않고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자급제 단말의 종류를 늘리겠다는 대책을 세웠다. 유통점의 6만 명 종사자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유통채널을 유지하면서 단말기 가격을 내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금 이통사에서 갤럭시S10을 구입하면 불법보조금을 받아 58만4천원인데 자급제는 88만3천원이다. 소비자들은 불법보조금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대비 자급제 단말기는 불과 1.1% 증가했을 뿐"이라 비판했다.
이에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1%가 유의미한 증가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매달 통계수치 모니터링을 한 결과 5G 시장이 열리면서 통신3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온라인 유통채널을 다양화하고, 오프라인도 넓혀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게 되면 더 건강한 구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