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비난으로 얼룩진 대정부질문…검찰개혁 논의는 어디에?
조 장관 비난으로 얼룩진 대정부질문…검찰개혁 논의는 어디에?
  • 박세아 기자
  • 승인 2019.10.01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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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사진. 구혜정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26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 답변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국회에서 사흘을 거쳐 진행된 대정부질문이 마침표를 찍었다. 1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야당의 원색적인 비난이 주를 이뤘다. 

이날 국회 본관 4층 본회의장에서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시작으로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대정부 질문은 끝날 때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수위의 강도만 달랐지 각종 의혹을 둘러싼 집중 공격과 비판만이 주를 이뤘다. 막상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관한 필요성과 방법론에 관한 질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국민 중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강하게 포문을 열었다.

특히 “조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냐”는 주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의 야유와 비웃음이 장내를 가득 채웠다.

최근 시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로 이뤄진 지난 28일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참가인원 논란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 검찰개혁에 관한 질문은 없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역대급 배송사고’라고 비유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충북대학교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직접 조국 장관에 대한 질문을 조사해 조 장관에게 질의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 학생이 '현 정부의 위선에 분노하며 장관이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조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박명재, 성진규 자한당 의원의 질의는 역시 조 장관의 직무 적합성이나 조 장관 가족수사에 대한 공정성 비판으로 이어졌다.

검찰개혁에 관한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서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관한 지시나 패스트트랙에 관해 언급했다

맹 의원의 질의도중 현재 검찰의 문제에 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지난 30일 검찰개혁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조 장관이 답했다.

조 장관은 “80%이상의 검사 인원이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어 업무 과적에 쌓여있는 현실에도 인사와 복지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 80% 이상의 검사들이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으면서 많은 업무에 쌓여있지만 인사와 복지에 있어서 큰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별건수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일부터는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박세아 기자 seeall@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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