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최근 5년간 1%대 저금리로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주택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나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100여 명 내외 직원에게 연 1.5%~1.9%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줬다.
2018년 직원 대출 금리는 1.9%로 해당 연도 시중은행 가중평균금리는 3.39%에 달해 한국은행 직원이 한도인 5천만원을 사내 대출로 받았다면 연 75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시중은행 주담대와의 대출금리 차이는 1.45% 내외에 달한다.
김 의원실은 한국은행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직원들을 위한 대출을 해주더라도 시중은행 금리 수준을 감안해 대출 이자율을 결정해야 하는데 통안채 금리를 준용해 금리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발권력을 통해 예산을 만드는 한국은행이 사내복지기금도 아닌 예산을 재원으로 삼아 시중금리 절반 수준에 불과한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 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서민들의 박탈감을 가중하는 특혜 행위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한국은행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이 실행된 것은 특혜로 이해될 수 있으나 20년 전부터 있었던 해당 제도가 현시점에서는 대출 한도가 작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금리 차이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실제 직원들의 시중은행 주담대 대출 금리는 3.39%보다 낮아 이자 부담 경감 폭은 축소된다"며 "그마저도 국세청 고시 이자율과 차액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으로 잡혀 실질 이자율은 2.1% 내외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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