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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관련해 "설계, 판매, 운용 등 세 단계에서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과 불완전 판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판매 규제 강화 이상의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파생결합상품 사태 조사와 관련한 중간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 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말한 만큼  금감원 중간 조사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도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9일에도 파생결합증권 관련 내용을 살피고 필요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은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판매 외에도 설계 단계에서의 `리스크 관리 소홀`을 언급해 불완전 판매 이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반면 1일 사태 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금융감독원은 일부 언론의 불완전 판매를 단정하는 보도 태도에 대해서 "현재까지 동 상품의 설계상 하자 또는 불완전 판매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바 없다"며 반발해왔다. 은 위원장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부분이다.

 

그러나 은위원장의 발언대로 불완전 판매이상의 사실이 드러나면  고위 임직원 책임론에 힘을 받는다. 은행 창구를 통한 고위험 파생상품 군의 판매 규제 외에도 해당 상품을 설계한 금융투자 업계나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등 제재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과거 키코 사태 때에도 약정서 누락 등 불완전 판매 건을 사유로 임직원 다수가 징계 조치 뒤따랐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원금비보장으로 주의가 요구되는 파생결합증권 판매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1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2016년을 기점으로 파생결합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 진입 규제 정비 등을 통해 시장 확대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