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정혜원 박세아 기자]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4일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제안 공간을 마련했다. 그동안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폐쇄적인 조직으로 손꼽혀온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는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지만 비공개로 의견을 받는 구조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개인 신상을 철저하고 보호하고, 누구든지 개인의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감수해야하는 위험성 없이 자유롭게 좋은 개혁의견이 있으면 제안하라는 의미에서 비공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신의 제안만 확인할 수 있는 현행 방식으로는 제안된 의견에 대해 토론과 개선이 원천 차단된다.
법무부의 국민 제안 과정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실명처리됨에 따라 의견제안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완전 비실명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의견 수정과 삭제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 비실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에는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현재 법무부 홈페이지에 국민 제안을 하는 과정은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우선 아이핀 인증과 핸드폰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SNS계정으로 간편하게 인증하는 국민청원에 비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측은 “일반 국민들이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검찰의 수용 의사와 개혁 의지를 확인하긴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