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프랜차이즈에 칼 든 정부...가맹업계, 가맹점주 반길까
무분별한 프랜차이즈에 칼 든 정부...가맹업계, 가맹점주 반길까
  • 정혜원 기자
  • 승인 2019.09.23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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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이영석 박세아 기자] 현재 한국 사회는 자영업 포화상태다. 특히 가맹사업은 지난 10년 새 외형적 성장을 거듭했지만 그 과정에서 출혈 경쟁과 브랜드 측의 갑질,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생긴 손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돌아갔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줄이고 영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당장은 가맹업계와 가맹점주 모두 정부 대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KDI가 발표한 ‘가맹계약과 가맹사업 시장제도 연구’ 보고서(2018)는 브랜드 및 가맹점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매우 활발한 가운데, 한식⋅치킨⋅커피 등의 외식업종에 전체 영업지의 76%가 분포하여 소수 업종 편중과 과밀화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은 물론 은퇴한 사람 등이 주로 비교적 문턱이 낮은 요식업으로 몰린 결과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파른 인건비 상승까지 겹쳐 전반적인 여건은 악화했다. 대외 상황이 나쁜 상태인데다 내수 시장도 한계에 직면하면서 요식업에 치중한 가맹 산업은 출혈경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프랜차이즈는 지난해에 비해 100여개 이상 늘어났다. 가맹분야 분쟁조정신청 건수도 2017년 779건으로 2008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 내부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특히 한때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커피 전문점의 경우는 매우 심각하다. 엔제리너스는 2015년 833개였던 매장이 2018년 647개로 줄어들며 가맹점주들이 줄줄이 폐업했다. 한때 빠른 성장세로 이목을 끌었던 카페베네의 경우는 지난해까지도 158개 매장이 문을 닫았다. 글로벌 기업 네슬레의 카페네스카페도 한 때 매장 수가 100여개에 달했으나 지난해 말, 가맹사업을 공식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여당과 정부는 23일, 이같은 자영업 및 가맹사업의 심각한 과밀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10개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 3개 부처와 여당이 협의해 발표한 이번 대책에는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고, 과열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창업과 운영, 폐업의 전 단계에 걸쳐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가장 두드러지는 대책은 가맹산업 본부가 최소 1년동안 직영점을 운영한 뒤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장 경험이 충분치 않은 업력으로 브랜드를 개발한 뒤 사업상의 위험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키는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 KDI 보고서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고 가맹점에만 의존하는 브랜드 비율이 전체의 60%에 달한다"면서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업상 부담과 위험이 가맹점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의 대책 마련에 한 가맹점주는 환영한다고 미디어SR에 밝혔다. 이 가맹점주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사실상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으로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정부 대책을 반겼다. 이어 “프랜차이즈가 하루에도 수없이 생기고, 하루 안에 몇 개씩 무너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맹점주가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해 “강요하는 대로 당할 뿐”이라며 시장 진입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가맹본부인 프랜차이즈 업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회협력팀장은 미디어 SR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자영업 과포화 시장이다 보니, 정부차원에서 가맹점 인가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사업 방식이 검증되지 않은 부실하거나 자격미달인 가맹본부의 가맹점 내주기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wo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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