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모빌리티 공유시대 ②] 인기 뒤에 가려진 제도적 허점
[1인 모빌리티 공유시대 ②] 인기 뒤에 가려진 제도적 허점
  • 정혜원 기자
  • 승인 2019.09.20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 모빌리티로 불리는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타인을 배려하는 공유 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속도가 빨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누구나 손쉽게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 수단을 독점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미디어SR은 1인 모빌리티를 둘러싼 다양한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킥고잉' 서비스 첫 화면. 이용지역에 대한 안내가 없다.
'킥고잉' 서비스 첫 화면. 이용지역에 대한 안내가 없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1인 모빌리티를 이용한 공유 서비스가 외형적 성장과 편리함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법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 지적이다. 게다가  인기에 비해 이용지역이 제한적인데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제대로 고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용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법규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1인 모빌리티 공유 시장의 선두주자인 ‘킥고잉’이 대표적이다. '킥고잉'은 지정된 대여/반납 장소 없이 자유롭게 전동킥보드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운영대수가 가장 많지만, 책임에도 소홀하다. 도로교통법상 최고시속 25km/h인 경우 원동기운전면허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는 운행할 수 없다. 서비스 이용 시 면허를 등록해야하는데 ‘킥고잉’의 경우 면허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본인 확인에 3일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린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 전에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헛점이 드러난다.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루루 측은 미디어SR에 “면허증 도용 우려가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본인 확인을 거치기 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 위해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언급해 정확한 개선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웠다.

같은 킥보드 이용 플랫폼 ‘씽씽’의 경우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아예 방치하고 있다. 면허 등록이 필수이지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면허증만 등록하면 서비스는 바로 이용 가능하다. 면허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하는 것이다.

씽씽을 운영하는 피유엠피측은 미디어SR에 "확인절차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빠른시일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이용 지역은 크게 제한되어 있어 불편하다. 현재 시장의 선두주자로 운영대수가 가장 많은 킥고잉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내에서도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2019년 9월 20일 현재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남구/서초구/영등포구/마포구 7개 구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해당 구의 전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역구 내에서도 번화가나 사무실 밀집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빌리티 공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제대로 고지하고 있지 않는것도 문제다. 대다수 서비스의 첫 화면에서는 이용 지역이 상단에 작게 안내되어 있거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실제로 킥고잉 모바일 어플 첫 화면에는 현재 내 위치만 표시되기 때문에 전체 이용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킥고잉 이용경험자 곽 모씨(27)의 경우 미디어SR에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이용 제한 지역이 있었지만 몰랐다. 그래서 무겁지만 걸어서 끌고 타고 와야 했다.”고 불편했던 이용 경험을 말했다. 이에 대해 올룰루 측은 미디어SR에 “대다수 이용자가 단거리 이용이라 인지하지 못했던 사용자 불편이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일레클의 경우는, 이용 지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지역을 벗어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고지하지만 공지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야만 알 수 있다.

헬멧 사용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도 업계가 유의해야 한다. 헬멧을 비롯한 보호장비 착용 없이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보니 사고가 나게 될 경우 피해도 크다. 인도나 차도에서 갑작스레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 사용자를 빗대 ‘킥라니’(전동킥보드와 고라니 합성어)라며 비판하는 신조어마저 탄생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1인 모빌리티 서비스는 킥고잉, 일레클, 씽씽 등 20여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대학가나 강남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점차 시장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고, 해외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도 이어지고 있지만 서비스가 보편화되려면 선결해야할 문제점이 남아 있다.

연관기사
[1인 모빌리티 공유시대 ①] 공유경제, 자전거에 이어 전동킥보드까지 '점령'
[1인 모빌리티 공유시대 ②] 인기 뒤에 가려진 제도적 허점
[1인 모빌리티 공유시대 ③] 공유 업체, 캠페인 통해 '이용자 사유화' 막는다

정혜원 기자 won@medias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식회사 데일리임팩트
  • 제호 : 미디어SR
  • 등록번호 : 서울 아 02187
  • 등록연월일 : 2012-07-10
  • 발행일 : 2012-06-18
  • 사업자 등록번호 : 774-88-006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6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대오빌딩 5층
  • 대표전화 : 02-6713-3470
  • 대표자 : 전중연
  • 발행인/편집인 : 전중연
  • 고문 : 이종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균
  • 미디어SR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고충처리
  • 보도자료 수신처 : press@mediasr.co.kr
  • Copyright © 2019 미디어SR.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