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이 19일 서울메리어트호텔 3층에서 법학 및 경제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주최로 진행 된 이날 행사는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 구현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최 취지에 대해 "사회적 가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전문가분들의 논의로 합의점을 도출하여 법제화 시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사회적 가치는 여러분야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기에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각계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지 잘 듣고 이를 법제화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성과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현 국정과제 성과관리 및 평가의 어려운 점으로 △국정과제의 포괄적 성격으로 인한 목표관리의 어려움 △정치적 어젠다로서의 국정과제 추구가 문제라며, 국정과제 성과지표 책임부처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100대 국정과제 성과지표가 없다. 지표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율 같은 단순한 지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부처의 성과라 말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이라 말했다.
국정과제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국정전략 성과점검과 피드백을 강화하여, 이를 추적·관리·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국정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오영오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혁신실 실장은 사회적 가치 성과측정체계구축 과정과 측정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오 실장은 "공원 및 도서관 조성과 같이 일반시민들의 편익증진과 민간일자리 창출 등은 '국민경제 기여성과'로,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나타난 성과는 '사회성과'로 LH의 성과를 정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성과를 총 사업비 중 핵심비즈니스 및 경영관리에 투입 된 비용을 나타내는 INPUT사회성과, 기업활동 내 취약계층의 편익이나 사회적 변화는 OUTCOME사회성과로 측정했다.
결과적으로, LH는 지난 해 INPUT사회성과(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임대주택 시설개선 등)로 8.2조원을, 이를 통해 OUTCOME사회성과(중소기업 성장효과 및 주거안전강화 등) 5.3조원을 창출했다.
오 실장은 공공기관 최초 사회성과 계량화 성공 이후에도, 최근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업하여 유관산업분야 사회성과 측정체계 개발에 힘쓰는 등 사회가치측정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측정에 대한 시사점으로 "공공기관은 기관마다 부여된 공공성이 상이하기에, 일반기업 사회성과 측정기준을 공공기관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하며, 두 분야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분석 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경제의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지표 구축 연구진행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해 통계청 및 고용노동부 등 각 정부부처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핵심통계지표 대해 설명했다.
사회적경제 가치측정 통합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 수 △사회적경제기업 생존율 △사회적경제기업 유급 임금근로자수 등 총 6개 정량지표로 구성된 공통지표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액 △협동조합 조합원 수 및 출자금 등 4가지 개별지표로 구성됐다.
그는 사회적경제 통계지표 구축을 위한 보완사항으로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기에 통계 구축을 위한 명확한 주무부처 선정과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통계 생산 및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발제에 이어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론 적용과 한계'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사회적 가치 평가와 법제화의 필요성, 평가 시 고려 할 점들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
오준환 사회적가치연구원 팀장은 사회적 가치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최선의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불 필요한 경제적 가치를 낭비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전달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함"이라 말하며, 법제화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더라도 하나씩 실행하고 개선하며 (사회적 가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경 LAB2050 전문위원은 "사회가치성과 측정결과 중, 발생하는 네거티브 임팩트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공공기관 사회가치측정 시 성과 부풀리기라는 오해를 받아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사회적 가치 측정 시 네거티브 측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성과평가 진행 시 내재적, 외연적 요소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회적 가치가 내재적이라면 구성원들과 그 가치를 잘 공유하고 있는 지 확인하고, 외연적이라면 순 가치이익의 실현인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총괄적인 부분의 사회적 편익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일 토론회 사회를 맡은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미디어SR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전문가분들이 모여, 사회적 가치 법제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내달 10월 2일(수) '사회적가치 측정 방법론'을 주제로 2차 사회적 가치 법제포럼을 개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