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음악 프로그램으로 수익 편취...불공정 관행 개선돼야"
"JTBC, 음악 프로그램으로 수익 편취...불공정 관행 개선돼야"
  • 김예슬 기자
  • 승인 2019.09.19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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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수익 편취 논란의 중심에 선 JTBC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 '투유프로젝트-슈가맨2'. 사진. JTBC 제공
음원 수익 편취 논란의 중심에 선 JTBC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 '투유프로젝트-슈가맨2'. 사진. JTBC 제공

[미디어SR 김예슬 기자] "우리는 방송사의 갑질과 불공정 관행이 없는 방송음악 생태계를 원합니다."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의 음원 제작과 유통의 불공정한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한 음악인들의 발걸음이 시작됐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의 음원 제작의 허와 실을 명백히 밝히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 은평구 수색동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리허설스튜디오에서 방송사 음악프로그램 음원 제작 및 수익 분배에 관한 불공정 관행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신종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무국장과 김종휘 Mast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현준 성공회대학교 교수와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박선영 문화연대 활동가 등이 참석해 방송사 음원 제작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관행 사건에 대해 다뤘다.

문화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 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이 같은 취지에 뜻을 모아 (가칭)공정한 음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대모임을 조직, 본 행사를 기획했다.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 역시 연관돼 있는 만큼 기자회견은 비밀리에 준비됐다. 신종길 사무국장은 미디어SR에 "아티스트가 아닌 방송국이나 음원 관련 산업들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했다. 유출됐을 경우 초점 자체가 뮤지션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준비해 기자회견을 잡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사 음악프로그램 음원 제작 및 수익 분배에 관한 불공정 관행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은평구 수색동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사진. 김예슬 기자
방송사 음악프로그램 음원 제작 및 수익 분배에 관한 불공정 관행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은평구 수색동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사진. 김예슬 기자

◇ "JTBC, '슈가맨'으로 음원제작비와 음원수익 편취하려 해"

이들이 문제삼은 건 지난 2018년 방송된 JTBC '투유프로젝트 슈가맨2'(이하 슈가맨2)에서 발생한 음원제작비 및 음원수익 편취 시도다. 연대 측은 JTBC가 음악프로그램 이후 뮤지션과 소속사에 요청한 음원 제작에 대해 계약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고 폭로하며 "소속사 측의 해결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와 현재까지도 음원 수익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의 취지는 방송사의 갑질과 불공정 관행의 해소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사회를 맡은 문화연대 박선영 활동가는 "불공정 행위들이 음악 세계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본질적 해결과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JTBC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뒤 방송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을 진행해왔다고 지적하면서 "JTBC 측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요율 조정과 피해 보상하겠으니 이 문제를 끝내자는 식으로 입장 취하고 있으나 우리는 피해 보상과 권리 획득의 과정이 아닌, 앞으로도 발생할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본 사건을 신고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 "방송사 우월 지위 악용, 플랫폼 자본주의의 전형적 예"

방송사 음악프로그램 음원 제작 및 수익 분배에 관한 불공정 관행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현장. 좌측부터 신종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무국장과 김종휘 Mast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현준 성공회대학교 교수와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문화연대 박선영 활동가. 사진. 주최측 제공
방송사 음악프로그램 음원 제작 및 수익 분배에 관한 불공정 관행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현장. 좌측부터 신종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무국장과 김종휘 Mast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현준 성공회대학교 교수와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문화연대 박선영 활동가. 사진. 주최측 제공

이들이 내세우는 사건의 쟁점은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에 없던 불리한 조건을 JTBC가 요구하기 시작하고 △인터파크와의 이면계약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수익률을 조정하는 등의 요구가 뒤따랐다는 점이다. 

김종휘 변호사는 "JTBC는 방송 사업자인 만큼 출연자 기획과 방송 송출 등의 권한 갖고 있어 연예인에 비해 우월한 지위 갖고 있다. 그 가운데 인터파크 투자금이라는 항목을 계약과 무관한 신고인에 징수하고 수익금 배분율을 낮춘 건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해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전하며 "창작자의 권리는 창작자에 돌아가야 하는 기본적 권리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신현준 교수는 이번 사태를 상대방을 속이며 이뤄진 편취와 갑질,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봤다. 특히 그는 "학계에서 말하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예"라면서 "방송사가 자존심 때문에 양보를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싸워 온 하장호 위원장은 "합의가 아닌 이 사안을 밝히길 나선 당사자 분들의 용기와 선택을 응원한다. 함께 싸우며 연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위원장은 또 "이 사건은 음악 생태계 망치는 정점에 있는 방송사의 문제를 전면화시키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음악생태계를 건강하게 바로잡는 계기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예술가 권익보장법을 만들겠다 했지만 의회 상황 때문에 20대 국회에선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 제도적 개선 위해 법 만들고 정책 수립하는 노력을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시기"라고 일침을 놨다. 

방송사 음악프로그램 음원 제작 및 수익 분배에 관한 불공정 관행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현장. 좌측부터 신종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무국장과 김종휘 Mast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현준 성공회대학교 교수와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사진. 주최측 제공
방송사 음악프로그램 음원 제작 및 수익 분배에 관한 불공정 관행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현장. 좌측부터 신종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무국장과 김종휘 Mast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현준 성공회대학교 교수와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사진. 주최측 제공

◇ "멜로망스, 10억 대 피해 추산...JTBC '싱포유'도 비용 지급 無"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남성 듀오 멜로망스다. 피해 규모는 10억 원으로 추산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멜로망스 측은 음원을 제작하는 정산과 음원 수익 발생 시의 수익에 대한 정산, 두 가지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JTBC는 음원제작비를 일절 대지 않고서 유통사인 인터파크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상환과 유통 수수로 등을 아티스트의 수익금에서 공제했다.

멜로망스 관계자는 "JTBC 측은 수익이 많이 난 건 고맙지만 자신들이 인터파크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해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다 조치 취하한다고 하자 갑자기 정산을 해주겠다 했지만 결국 요율 변경과 이해할 수 없는 조항만 추가된 계약서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슈가맨2' 외에도 문제가 되는 건 JTBC의 또 다른 음악예능 프로그램인 '싱포유'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을 만든 외주제작사는 음원 수익 및 정산은 물론 출연진과 MC 등에 출연료 지급까지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외주제작사는 JTBC 측으로부터 저조한 시청률을 이유로 조기종영 당한 뒤 아무런 비용 지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멜로망스 관계자는 "JTBC 측은 유통사에서 투자금 받은 30%를 공제하고 아티스트와 그 차액을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인지하고 대부분의 계약을 이렇게 해왔다고 이미 자인했다"면서 "그동안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7월 해당 건이 내 손을 떠났다고 하자 그때부터 이미지 훼손에 대한 걱정을 하며 돈을 더 주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며 JTBC를 부당함을 비판했다.

방송사 음악프로그램 음원 제작 및 수익 분배에 관한 불공정 관행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현장. 좌측부터 신종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무국장과 김종휘 Mast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현준 성공회대학교 교수와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문화연대 박선영 활동가. 사진. 주최측 제공
방송사 음악프로그램 음원 제작 및 수익 분배에 관한 불공정 관행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현장. 좌측부터 신종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무국장과 김종휘 Mast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현준 성공회대학교 교수와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문화연대 박선영 활동가. 사진. 주최측 제공

◇ "공정위 신고 및 후속 조치 검토 계획...공론화 이어갈 것"

피해를 입은 이들은 연대해 공정위에 이 같은 사실을 명명백백히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종휘 변호사는 "오늘 공정위에 해당 사안을 신고할 예정이다. 권리 규제 목적이 아닌 음악 생태계 문제 지적을 위해 뭉친 만큼 소송은 현재 진행하지 않으나, 앞으로의 JTBC 태도를 보고 추후 민형사상 소송 등의 후속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신고 외에도 연대 차원에서의 각종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연대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회 등과 협업해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 관행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선영 활동가는 "추후 연대 행동을 위해 많은 단체들과 협의 중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앞으로의 대응의 시작점"이라면서 "피해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신고센터도 개설할 예정이다. 사건들을 수집해 더 확장시키려 한다. 오늘은 JTBC라는 특정 방송사에 대한 기자회견이었지만 비단 JTBC만의 문제는 아니다. 더 많은 방송사에서의 피해사례가 있을 것이라 보고 음악 생태계가 바로잡힐 때까지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으로 연대는 △법률 대응팀을 조직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 민·형사 소송을 검토하는 등의 '방송 음원수익 편취사건 법제도 대응'과 △공정한 방송음악 생태계를 위한 국회토론회 추진과 방송음악산업 불공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및 실태조사 보고서 제작 등의 '방송음악산업 불공정 관행 재발방지 및 대책 수립', △언론 기획연재 및 칼럼 추진과 심층탐사보도 취재요청, 온·오프라인 캠페인 및 서명운동 진행 등의 '방송음악산업 문제에 대한 공론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예슬 기자 yeye@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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