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보상 구제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7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피해구제 과정이 더뎌지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SK와 애경산업은 청문회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과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 구제 절차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보상과 관련해 관련기업은 구체적인 피해보상 계획도 없이 재판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1차 공판에서 애경산업과 SK 케미칼 등은 혐의를 모두 강력하게 부인한 상황이다. 애경산업은 직접 제조한 제품을 판 것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애경 측은 SK케미칼에서 제조한 것을 판매유통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SK디스커버리(전 SK케미칼)는 자사가 만든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 유해성 자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기존 옥시에서 사용한 원료로 알려진 PHMG와는 다른 MIT와 CMIT를 혼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 원료의 유해성 관련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재판과정과는 다르게 지난달 27일에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는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사과 발언을 했다. 7년이나 지난 사건 속에서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태와 관련한 기업의 공식 사과였다. 이와 더불어 SK측은 사회적 책임의 뜻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날 애경 역시 사회적 책임에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처음 사과를 한 것과는 별개로 재판에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두 기업과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은 “기업들이 청문회에서는 보여주기 식으로 사과해놓고, 재판에서는 승소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재판에서 기업이 승소하면 피해자 구제에 관한 책임을 모르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까지는 정부 측 특별지원과 기업과 정부가 공동출자한 기금으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혐의가 확실하게 규명된 기업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측에서도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가 길어질 경우 정부 예산만을 투입해야 하므로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애경측은 “재판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의 보상이 논의단계에 있긴 하지만 청문회 이후 구체적인 변동사항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강택신 사무관은 미디어SR에  "판매 중지 이후에도 관련 질병 징후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 로드맵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우선은 피해 사실과 가습기 살균제 이용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간담회 열고 복수의 피해자 단체와 만나 피해자 판정 등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