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권민수 기자] 8개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방송사가 저작권 침해로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15만 건에 달하고, 이중 88.7%가 유튜브를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KBS·MBC·SBS·EBS 지상파 4사와 JTBC, TV조선, 채널A, MBN 종편 4사의 저작권침해 시정요구는 15만 3081건에 달했다.
시정요구 대상은 인터넷 플랫폼 유튜브,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데일리모션, 요쿠투도우 등이었으며, 이중 유튜브에 대한 시정 요구가 13만 5712건에 달해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페이스북은 1만1497건(7.5%)로, 지난해 5122건보다 2.2배 급증했다. 중국 요쿠투도우와 프랑스 데일리모션은 각각 2359건(1.5%)과 1861건이었다. 네이버는 1324건(0.9%), 카카오 4건, 아프리카TV는 0건이었다.
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어 방송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미디어SR에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우회적으로 방송사를 통해 자료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저작권 침해 사례가 유튜브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