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자산 5조 이하 중견기업까지 일감몰아주기 감시"
조성욱 공정위원장 "자산 5조 이하 중견기업까지 일감몰아주기 감시"
  • 김사민 기자
  • 승인 2019.09.11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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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중견기업의 부당 거래형태도 감시하겠다는 엄정한 기조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면서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이하의 중견기업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호반건설그룹 등 중견그룹의 불공정 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힌 입장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정위의 칼날이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까지 향할 조짐을 보이면서 자산 2~5조원 범위에 있는 농심·DB·넥센·풍산·에스피시(SPC)·대상·오뚜기·한일시멘트 등이 감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조 위원장은 갑을관계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과 함께 특히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면서 "부당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라면서 "정보통신기술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 안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안전 및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ICT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엄밀히 조사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 관련 업계는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공정 경제가 우리 사회에 안착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김상조 위원장 때부터 공감해왔던 부분"이라면서 "제재 위주의 정책보다는 공정한 기업 간 문화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사민 기자 sami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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