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으로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유통과 IT 기술의 융합, 온라인 쇼핑의 증가 등에 따른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이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해 이들의 온라인 진출 기반을 다진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커짐에 따라 모바일에서 제품이 편하고 재미있게 노출되는 것이 유통업계 트렌드라고 보고 이런 측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을 활용해 소상공인 제품을 노출시키고 해시태그로 바로 제품을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해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해 보급한다.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소공인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소공인 전용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소공인이 보유한 보존 가치 있는 숙련 기술을 계승하도록 지원하는 '명문소공인 제도'도 도입한다. '백년 가게' 지정을 올해 300개에서 2022년 1000개까지 확대하며 3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성공모델로 확산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은 올해 4조 5000억원에서 내년 5조 5000억원으로 확대해 상권을 활성화한다. 네이버-소상공인연합회, KB국민은행-한국외식업중앙회 등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자율적인 상생협약도 지속적으로 체결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성은 우수하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전용자금을 내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채권에 대해 상한기간 연장과 상환 유예가 가능하게 해 채무부담을 경감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을 개선하고 재기 지원책을 강화한다. 자영업자의 폐업 부담을 덜기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기준보수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은 기존 90일~180일에서 120일~210일로 확대한다.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연결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