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마무리"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마무리"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09.09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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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9일 오후 4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간부 대부분은 자리하지 않았다. 검찰은 관례에 따라 참석 인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대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자리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조국 장관은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법무 검찰 개혁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사 전문이다.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 민주화 이후 통제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 만큼은 많은 권력을 통제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 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 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 외국인 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고품질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내는 것이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과 혁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촘촘이 법을 집행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법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 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고자 한다. 법무부 장관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습니다.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과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진력하겠습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의 시간,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맞이합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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