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강화에 공익법인 이용하는 롯데 등 대기업 꼼수 여전
경영권 강화에 공익법인 이용하는 롯데 등 대기업 꼼수 여전
  • 김사민 기자
  • 승인 2019.09.0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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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올해 세법 개정 및 공익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기업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공익법인을 이용하는 꼼수는 오히려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익법인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사 투자 사례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수는 122개에서 124개로 전년 대비 2개가 늘어났다. 36개 기업집단 소속 69개 비영리법인이 124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1.39%다. 

최근 5년간 계열사에 출자한 비영리법인 수는 65개에서 69개로 늘었으며, 평균 지분율 역시 0.83%에서 1.39%로 증가했다. 69개 비영리법인 중 65개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공익재단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수는 롯데가 11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삼성·포스코·금호아시아나(8개), 현대중공업(7개) 순이다. 이중 금호아시아나 소속 공익법인은 6개 계열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36개 기업집단 중 80.6%(29개)가 공익법인을 통해 그룹 대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124개의 계열사 중 63.7%가 상장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공익법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부안을 다수 반영함에 따라 대기업 공익재단들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던 상황에 다소 아쉬운 결과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연구위원은 미디어SR에 "제도가 바뀌고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리니 추후 개선이 될 여지는 있다"라면서 "국세청이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잡고 공익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지금보다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공익법인 통합 관리 컨트롤 타워인 '공익위원회' 설치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을 거쳐 올해 입법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익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공익사업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전면 배치해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법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출발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 설립을 인가제로 전환해 설립은 쉽게 하고 사후 관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공익위원회가 설치되면 개별 부처로 분리돼있는 공익법인의 관리 감독을 일원화해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공익법인이 이용되던 관행이 얼마나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사민 기자 sami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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