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 후보 청문회..."유기적 상생협력체계 구축"
조성욱 공정위 후보 청문회..."유기적 상생협력체계 구축"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09.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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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 SR 이승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재하는 한편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윈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중점 추진사항을 요약 발표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임으로 정책 방향을 밝힌 가운데 정부 공정경제 정책에 호응하는 공정위 운영 방향을 나타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서울대 교수 시절 형부 회사에 12년간 감사로 있으며 겸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최근 경제 상황의 어려움으로 엄격한 공동행위 등 법 집행이 가능할지를 묻는 정무위 소속 위원 다수 의원 질문에 "내부거래와 공동행위는 실제 법규에 따르면 긴급성 요건이 있다. 그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온 장병완 무소속 의원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가 상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묻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한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다만,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을 위해서 공정거래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돕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과거 공정위의 과오로 여겨지는 SK케미칼, 애경 등 표시광고법 은폐 의혹과 공정위 고위공직자 재취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ICT 기업 독과점 문제와 관련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고착화가 발생하는지 보겠다. 동시에 과다한 개입의 문제점을 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유동수 의원은 해외 경쟁 당국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반독점 행위 조사 계획과 과징금 부과 건을 예를 들며 국내 진출 페이스북 등에 대한 조사 촉구와 동시에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 남용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대기업 계열사 매각 입장을 정리한 것과 관련해 "경쟁법 목적은 경쟁 보호이지 경쟁자 보호가 아니다"라며 "SI, 물류 등 비핵심계열사 비상장 지분을 팔라 말라 기업 경영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대 교수로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민간위원을 역임 중이다. 한국금융정보학회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초빙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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