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은 세금 탈루 의혹, 정치 편향 등을 언급하며 한 후보자 공격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와 동시에 정책 질의에 집중해 실무 자격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한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가짜뉴스 규제를 빌미로 보수 언론을 탄압할 것이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MBC, KBS, 오마이뉴스 등 좌파 계열 언론에서 활동을 해왔다. 학교 다닐 때도 운동권이고, 변호사가 돼서도 좌파 변호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취임 후 나쁜 보도상을 받은 언론사를 보면 조선일보, 채널A ,한국경제 등 보수 언론이다. 반면 좋은 보도상은 한겨레, 뉴스타파, JTBC 등에 시상했다. 편파된 인사가 어떻게 방통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자한당 최연혜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한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한국피엠지제약 비상장주식 2만주를 매입했는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한 후보자는 한국피엠지제약의 최대주주사 'WI'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중앙대 모 교수와 유착관계를 통해 내부정보를 얻었다. 한 후보자가 주식을 취득하자마자 상장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범죄 의혹이 높은 후보를 청문회를 하는 건 국회가 우롱당하는 것이다.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거래당사자가 노출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 후보자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보고 학생운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질문을 반복해서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또한 한 후보자가 논란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 후보자가 부당한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 부친이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 음주운전, 자녀 이중국적 의혹 등에 질의했다. 

한 후보는 "배우자가 시민단체에서 비상근으로 활동하며 받은 돈은 업무추진비, 조직활동비 성격이지 소득이 아니라고 봤다. 만약 소득에 해당한다면 납부하겠다. 부친이 월마다 받는 공무원연금 150만원도 문제가 없다. 소득세법상 2001년 이후 발생한 연금에는 세금이 부과되나 그 이전의 것은 아니다. 주택담보로 월 100만원씩 받는 돈은 실질적으로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이라 보고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는 음주운전 및 자녀 이중국적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생각을 물으며 실무 자격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튜브에 떠도는 혐오콘텐츠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방통위가 콘텐츠를 심사하거나 규제할 권한은 없으나 실천강령을 만들어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할 것"이라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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