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파기환송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파기환송
  • 김사민 기자
  • 승인 2019.08.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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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대법원 선고(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죄를 범한 경우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해야 한다"라면서 2심 판결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안종범 업무 수첩과 진술은 진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면서 "업무 수첩은 안종범이 사무 처리 편의를 위해 경험한 사실 등을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이외 뇌물 수수 약속 부분, 말들 보험료 상당액에 대한 뇌물 수수, 차량 구입 대금에 대한 뇌물 수수 무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게 한 뇌물 혐의 무죄 판단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대가 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한 상고 이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에 대한 직권 심판으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판단한 뇌물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 중 유·무죄 판결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전 원심에서 심판한 부분 중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에 대해 다시 심리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각각의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아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부여받았으며, 이후 2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김사민 기자 samin@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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