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부터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日, 오늘부터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9.08.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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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김민영 디자인기자
이미지. 김민영 디자인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28일 오늘부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반도체 핵심 재료 수출 규제에 이은 2차 경제 보복이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어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그룹A에서 그룹B로 소속이 변경된다. 그룹B 소속 국가에 일본 기업이 수출하려면 탄소섬유 등 군사전용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품목은 계약 건별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2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며 맞불을 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그만두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일본은 거부했다. 

28일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한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업계 등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8일 미디어SR에 "반도체 핵심 소재 다변화 등 (화이트리스트 대응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kms@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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