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전날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발표한 가운데 23일 코스피는 전일보다 8.59포인트(0.44%) 내린 1942.42로 시작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가 전날인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교환 정보에는 한국의 군사 2급 비밀(Secret)과 3급 비밀(Confidential) 일본의 극비 특정 비밀(Secret)과 HI급 비밀(Confidential)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23일 코스피 1900선이 무너질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김윤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3일 미디어SR에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높이는 센티먼트 이슈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악재인 건 분명하다"면서 "정부가 강수를 던져 일본의 맞대응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추가 경제 보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디어SR에 "지소미아 종료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해당 결정이 기업에 가져다주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면서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 분쟁, 미국 연준 통화 정책 기조,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 등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한일 간 외교 분쟁 이슈를 더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인가는 의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9시 49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00포인트(0.46%) 내린 1942.01을 가리키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3.08포인트(0.50%) 하락한 609.17을 나타냈다.

정부는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8월 24일)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소미아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한일 양국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