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이용자 "택시제도 개편안 재논의해야"
승차공유 이용자 "택시제도 개편안 재논의해야"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9.08.19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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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택시. 사진. 구혜정 기자
서울 시내 택시.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에 승차공유 이용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 김길래 대표는 19일 "기존 산업 보호를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타다 등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자를 택시제도권 안으로 들였다. 렌터카 기반으로 운영하던 타다는 드라이버가 택시종사자격을 취득해야 서비스할 수 있게 됐고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기여금도 내야 한다.

이에 김 대표는 "렌터카도 엄연히 국민의 이동서비스에 기여하고 있고 향후 승차공유를 이룰 수 있는 주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의 거부감이란 이유만으로 제외됐다"며 모빌리티 서비스를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은 이용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송사업에 면허권이 필수가 됐기 때문에 면허권의 가격은 오르고 있고, 법인이 면허권을 사모으는 데 투입된 비용은 결과적으로 요금에 반영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자가용 카풀을 추진했던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정부여당만의 카풀 택시업계간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에 기초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인 국민, 다른 모빌리티 플랫폼업체 등은 아예 논의에서 배제되었기에 합의에 대한 불균형이 존재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기존 논의에서 배제됐던 소비자와 모빌리티 업체들을 포함해 승차공유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미디어SR에 "이용자가 타다의 서비스에서 편리함을 느꼈던 것처럼,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 렌터카 규제는 택시만 중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국민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 모빌리티 사업을 택시 면허에 묶어두면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막상 사업자에 대한 배려는 없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kms@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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