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각종 현안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은 후보자가 간부 상견례를 통해 서면으로 현안 파악에 나서고 있어 전 금융위원장을 통해 해소하지 못한 민원들을 주요 현안으로 포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금융 노조는 12일 성명서를 내 "소매은행의 인터넷판에 불과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금융산업 최후의 안전판을 해체한 것도 모자라, 대주주 적격성 규제조차 예외적인 해석을 적용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에 특혜를 남발했다.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동이사제 요구는 이기주의로 폄하하며 좌초시켰고 카드수수료, 삼성 분식회계 및 차명계좌 등 주요 현안마다 재벌 대기업의 입장만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금융 노조 측은 "은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을 바로 세울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이 부분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금융노조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또다시 금융개혁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보험업과 카드업계 등 금융업 전반으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발맞춰 영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적극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각종 악재에 휩쌓여 있는 카드업계와 보험업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틀어막힌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희망했다.

 

같은 날 소비자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은 금융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에 대해 "수십조 국부유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인식도 반성도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일본 경제보복이 미치는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해 왔지만, 시장의 충격 강도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 측은 "사후적 예정 조치로 공매도 제한, 자사주 매입 제한 완화를 내놨다. 크게 새로울 것이 없던 것을 굳이 사후적 예정 대책으로 제시했다. 무능한 대처 방식과 사고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나마의 정책이라도 사전에 대책을 제시해 운용했으면 피해의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미디어SR에 "이번 국내외 불안정성을 이용해 해외 투자자 집단은 공매도를 충분히 활용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사태 시마다 국부유출과 관련해 얼마나 심도있게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개각 발표 다음 날인 10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선 상태다. 은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작성해 늦어도 다음 주 중반 내로 국회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은 후보자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