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일본의 대 한국 금융 보복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시장이 동요하자 금융당국은 일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해명을 거듭하며 불안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하면서 3년 1개월 만에 코스닥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5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지난 7월 초부터 예상했던 이벤트로 그 영향이 시장에 상당부분 선반영됐다"라면서 "민·관이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미리 예단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닥 600선이 붕괴되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금융 안정성을 피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올해 7월 말 기준 4031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단기외채 비율도 점차 낮아져 3월 말 기준 31.6%로 집계됐다. 외국인 자금 유출입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CDS(신용부도스와프) 등 국가 리스크에 대한 시장 평가도 30.01bp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도 일본 금융 보복조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자 금융위원회는 당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이 매우 미미함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신용도가 향상되면서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돼, 신용장 이용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998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신용장 결제 비중은 62.1%에서 15.2%로 줄어들고 단순 송금 방식은 15.3%에서 65.3%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해 보복조치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신용장이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거래 은행에서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5일 미디어SR에 "과거에는 신용장 거래가 많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신용장 거래의 비중이 떨어져 현재 국내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할 때 일본계 은행의 보증이 붙는 경우는 0.1%밖에 안 된다. 그 0.1%도 일본 수출업자들의 관행적 요구에 불과하다"라면서 "국내 은행의 신용도가 일본 은행보다 높아지면서 실제로 은행 담당자가 일본계 은행에 추가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무역금융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 과도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지 않도록 설명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3일 은행권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만기 연장 및 신규 유동성 공급 등 피해 기업에 신속한 금융지원을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위는 일본 수출규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설치하고 당장의 경영애로가 우려되는 규제 품목 수입 기업 등에 정책 금융 기관 및 은행권 대출 보증의 일괄 만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되며 시중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만기 연장 및 금리 인하책을 내놨다.
또한 피해 기업들의 신규 유동성 공급도 확대할 전망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여신 및 보증 심사를 거쳐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영애로 타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들 산업의 설비투자 및 R&D, M&A 추진 비용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일본 수출 규제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연장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포함해 전부 만기 연장을 하는 것으로 정했다. 시중은행들에도 만기 연장에 협조해달라고 한 상태"라면서 "일본 수출 규제 강화는 이달 말로 예정된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피해 지원을 신청한) 모든 기업이 다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코스닥 지수는 2년 5개월 만에 600선 아래로 떨어진 569.79, 코스피는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946.98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장중 코스닥 지수가 6%대까지 급락하면서 2시 9분경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사이드카란 시장 상황이 급변할 시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해 프로그램 매매가 코스닥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