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68억 깎은 5조8269억…추경, 99일 만에 통과
8568억 깎은 5조8269억…추경, 99일 만에 통과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08.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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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대한민국 국회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추가경정예산을 최초 정부안 6조 7000억원에서 8600억원 가량 삭감한 5조 8269억원 규모로 본회의 통과시켰다.

추경예산안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 제출한 지 3개월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1일 본회의 무산에 이어 예결위 지연 끝에 2일 오후 9시 30분 무렵 타결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된 추경안은 재석 229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관 20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의원들은 2일 10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를 두고 2700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전 합의에 도달했으나 적자 국채발행 규모를 두고 다툼이 있어 최종적으로 3066억원 감액된 상태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조 3876억원이 감액되고 수출규제 대응 등 5,308억원 예산이 증액되어 추경 구모는 8,600억이 순감되었다. 재정지수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2차 보복과 관련한 대응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강원산불 등 피해 지역 복구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예산은 증액됐고 미세먼지 홍보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예산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실증, 사업화, 양산 지원 등에 2732억원 증액됐다.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중심 기술개발 조기 추진에 957억원이 배정됐다. 품목의 성능평가와 지원 및 테스트장비 구축에는 1275억원이 책정됐다. 부품 소재 양산을 위한 기업 생산능력에도 확충에 5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강원산불 지역 피해주민 주거안정과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부문에는 945억원이 증액 지원된다. 포항지진 주민 주거 안정화에도 333억원, 인천 붉은 수돗물 대응을 위한 노후 상수도 교체 취약계층 정수기 설치와 필터 교체 등에도 1205억원이 배정됐다.
 
추경안 통과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경제보복 대응, 민생경제와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통과했음을 강조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필요한 예산만을 추려 내고자 알뜰 추경을 이번 심사의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적극 대응하고 부품, 소재 산업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된 것은 한일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9년도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25일 국회 제출 이후 99일만에 본회의롤 통과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오전 미디어SR에 "글로벌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요구되는 만큼 시급한 추경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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