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사태 책임, 일본에 있다"...한국도 일본 백색국가서 제외 맞불
문재인 대통령 " 사태 책임, 일본에 있다"...한국도 일본 백색국가서 제외 맞불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9.08.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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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 : 청와대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 정부의 외교적 해법과, 협상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도 응하지 않았다"며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일 경제충돌의 책임이 일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일본은)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 규정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의 보복조치와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서 제외하겠다" 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비판했다.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된 전략물자 수는 1,194개라 밝혔다. 이중 영향이 적은 품목을 제외한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밀착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배제 조치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소재와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구축해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 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 세제, 금융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앞으로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가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2일 미디어SR에 "정부가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며, 경총은 민간에서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게 강제 노역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하라 판결했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대상 기업 중 하나인 신일철주금의 자산을 압류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는 지난달 일본 기업이 필수재료 포토레지스트, 투명 폴리이미드,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백색국가는 정부의 허가 없이도 전략물자 수출이 가능한 '수출 심사 우대국'이다. 미국, 영국 등 27개 국가가 등록돼 있다. 한국은 2004년부터 백색국가에 올라 3년에 한 번씩 포괄적 허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백색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일본 경제산업성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대 3달까지 수입이 늦춰질 수도 있다. 

권민수 기자 kms@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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