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예산 5조 8300억원으로 잠정 합의...오후 본회의 통과 예상
국회 추경예산 5조 8300억원으로 잠정 합의...오후 본회의 통과 예상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08.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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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사당. 구혜정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구혜정 기자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최초 정부안 6조 7000억원에서 8700억원 삭감된 5조 8300억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1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나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2일 10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를 앞두고 2700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과 재해 관련 예산 약 7700억원 증액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합의에 도달했다. 2일 오전 예결위 회의가 오후로 미뤄져 이르면 2일 오후 늦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한 차례 미룬 끝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당초 6조 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국채 발행액 축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 예산 등을 줄여 4조원 규모로 추경 예산안을 축소하자고 맞섰다.
 
그날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면서 여야는 추경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에 앞서 원내대표 협의로 추경 규모를 사전에 결정하고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세부 항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속도를 내 3당 교섭단체는 이번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총액 규모는 큰 틀에서 확정했고 세부 항목의 감액 규모를 정하고 있다"면서 "오전 8시 30분 전체회의, 9시 본회의를 예상한다"고 전한 만큼 일부 세부사업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9시 본회의 개회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
 
최초 정부의 추경예산안은 미세먼지 저감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편성됐다.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등 핵심 배출원 감축을 위한 지원과 친환경 산업, 미세먼지 측정 부문에 약 2.2조원을 배정했다.
 
벤처창업과 성장지원, 실업급여,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긴급경영자금 등에 2.5조원을 편성했다. 수출과 내수보강, 신산업 촉진에도 1조 4천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부문에 6천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이중 야당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부문의 대폭적인 감액이 예상된다.
 
2019년도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25일 국회 제출 이후 100일째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추경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글로벌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요구되는 만큼 시급한 추경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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