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을 포함한 다수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냈다. 2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 국민연금이 모든 자산군에 사회책임투자를 적용하고 사회책임투자 생태계 조성 역할을 자임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에 해당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일명 ESG) 평가지표 개선을 요구하고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속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 대한항공 등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9명 위원을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 항뱡을 결정한 바 있다.

 

반면, 단체 측은 책임투자 분과위원회 5명 위원을 포함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속한 14명의 위원이 함께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전략 전반의 추진을 위해 의사결정을 통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단체는 성명서에서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의 위상을 단순히 수많은 공적 연기금 중 하나라는 축소 지향적 자기인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이 ESG 평가지표 개선과 변경을 위해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책임투자 분과 위원들에게 ESG 관련 안건제안 및 회의소집 요구권 부여를 촉구했다. 국민연금이 기후변화 이슈 등을 ESG 평가지표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녹색금융네트워크 등에 대응하고 인권과 노동 관련 지표 등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국내 주식에 한정해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포트폴리오를 주식 외에도 채권, 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군으로 즉각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책임투자 전략 중 하나인 네거티브 스크리닝(사회, 환경 등 관점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배제) 전략을 모든 자산군에 대해 허용하고 특히, 대체투자 중 인프라 투자에 속하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투자 배제를 촉구했다.

 

끝으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를 자본시장에서 사회책임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사회책임투자 펀드 규모는 2018년 기준 26조 7400억원으로 총자산 운용 규모 대비 4.18%에 불과해 과소하다는 주장이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미디어SR에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는 모두 ESG를 기반으로 한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아 현행 수탁위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조속히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이슈다.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