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장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사익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특정 분야에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디어SR은 기업집단 소속 주요 공익법인의 운영 현황, 공익사업의 기준, 투명성, 지배구조와 재무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심도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GS그룹 소속 공익재단의 공익사업 비중이 문화 예술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재단 규모에 비해 저조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 공시에 따르면 GS 그룹 소속 동행복지재단, 남촌재단, GS칼텍스재단의 총자산 규모는 2516억원에 달하나 예울마루 장도 공연장 건립에 든 164억원 규모 건축비와 공연장 운영비 23억원을 제외하면 총자산 대비 목적사업비 지출 비중은 1.9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행복지재단은 2015년 저소득층 아동 및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사회적약자,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물품, 의료비,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에 33억원을 지출했다고 국세청 공시를 통해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공시자료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세부 지출 내역도 공시하지 않고 있다. 33억원 지출 예산도 총자산 대비 1.9%에 불과하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촌재단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억원대 예산을 활용해 의료비 지원, 장학금 지급 및 소외 아동 대상 복지사업을 펼쳤다. 동행복지재단과 비교해 구체적인 지출 명세를 밝히고 있으나 총자산 대비 공익사업 지출 비중은 1.8%로 저조한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 재단의 저조한 사업 추진에 대응해 조세개혁법을 개정해 기업 재단에 5% 페이아웃 룰(연간 순 자산의 5%를 공익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법, 이하 5% 룰)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실상 운영 실적이 전무한 기업 재단에 대응해 의무지출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GS재단은 GS칼텍스재단을 제외하면 2%에도 못 미쳐 공익 사업이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GS칼텍스재단의 경우 비교적 계획적인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GS칼텍스재단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GS칼텍스에서 출연한 1,100억원대 기금을 토대로 여수 예울마루 장도 지역 공연장 건립 등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수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으나 공연장 건립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간 50억원이 넘는 예울마루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어 여수시와 분담해 31억원 가량을 내고 있다.
문제는 GS재단의 주축이 되는 동행복지재단과 남촌재단의 주력 사회공헌 사업이 사실상 총자산 대비 1.9%대에 불과한 최소한의 규모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총자산의 80%를 GS, LG, LG상사 등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편법적 지배력 확대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동행복지재단의 총자산은 1732억원에 달하나 규모에 걸맞지 않게 기부금 국세청 결산 자료에서 지출명세서 자체를 누락하고 있어 30억원대에 달하는 목적사업비 분배 비용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남촌재단의 경우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익편취 우려도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대다수 기업 재단이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고 있으나 남촌재단은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일부분을 공개하고 있고 핵심이 되는 주석 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GS재단 관계자는 미디어SR "누락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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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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