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이 연구원] 지난 3월 17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최한 ‘마켓 광(光)’ 행사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전통시장, 재래시장 상인이 한데 모여 물품을 팔았고 다양한 워크샵과 체험행사도 가졌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물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장터였다.
유통구조가 취약한 사회적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과 산업에 휩쓸리지않을 독자적인 시장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사회적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안정적인 판로지원‘을 꼽은 사람이 51.6%로 가장 많았다. 재벌이 뿌리내린 한국시장에서 사회적기업이 일반 기업과 경쟁해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 사회적기업을 돕는다는 취지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중이지만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워주는데는 한계가 있다. 인건비 위주의 지원은 사업을 확장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별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고 사회적경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 지원체계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건비 등 경상성 경비 지원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고용노동부가 직접 집행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예산은 572억원이었다. 이 중 88.6%에 해당하는 507억원이 사회적기업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사용됐다. 인건비 보조 방식의 지원정책은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에 기여했지만 정부 의존성을 심화시켰다. 정부의 인건비 보조 기간(최대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별 지원이 없어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사회적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나 일반 대출 같은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자금의 대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사회적기업은 ‘단기 투자를 통한 이익 극대화’라는 벤처캐피탈의 기본 속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 또 영세한 사업 규모와 불안정한 수익구조로 인해 사회적기업에 꼭맞는 투자 서비스와 체계가 없다. 최근 정부가 조성한 사회적기업 관련 모태펀드나 Sopoong(소셜벤처 인큐베이팅 및 투자 기관), 엔젤 투자 등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투자 실적이 미미하고 투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는 사회적기업도 적다.
정부는 공공조달의 경우, 단기적인 비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조달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기업도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시점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인권 존중,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책임있는 기업의 서비스와 제품을 정부가 조달한다면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품질을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경쟁사 대비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유형에 따른 지원 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 즉,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을 반드시 필요한 기업에 한정하는 대신, 판로확대나 홍보 등 시장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적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온·오프라인 판매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자본 조달경로를 구축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