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수출통제조치 부당, 철회하고 협의 나서야"
홍남기 "日 수출통제조치 부당, 철회하고 협의 나서야"
  • 김사민 기자
  • 승인 2019.07.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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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 : 기획재정부)
17일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 :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일본의 수출통제조치는 부당하다"라면서 "일본이 이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 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강도 높게 일본을 규탄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일본이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6월 말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는데, (이번 수출통제조치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다.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한일 호혜적인 경협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국제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로 엮인 구조인데,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GVC 구조를 더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홍 부총리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통제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일차적으로 주력하고 있다"라면서 "당장 작은 부분이라도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등 범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에 "관련 R&D 지원, 실증지원,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면제 검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 오고 있다"라면서 "금번 추경 심의 시에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되는 예산을 확보해 당장 하반기부터 관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 대응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17일 미디어SR에 "기존 12개 지방청의 14개 수출지원센터에 일본대응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업 피해사항을 신청받거나, 비즈니스 지원단을 활용해 피해 기업을 발굴해 경영 컨설팅과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직접적 영향이 없지만 향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일본 수출규제조치 사안을 오는 23일부터 24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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