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코픽스 도입 두고 민감한 금융당국, 왜?
신 코픽스 도입 두고 민감한 금융당국, 왜?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07.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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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
신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효과를 두고 금융당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도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한 일간지 보도에 대해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에 비해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5일에도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크게 낮아지는 시장 변화로 금융소비자들이 당분간 혜택을 체감하긴 힘들게 됐다는 보도에 대해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를 대체함으로써 해당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가 비슷한 맥락의 보도에 대해 두 차례 보도 해명까지 하며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표면적으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특수한 시장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시중은행과의 마찰이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2018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과 향후 계획을 밝힌 지 2개월 만에 신 코픽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발표 당시 도입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여론에 시달려야 했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대출재원으로 쓰이는 저비용 요구불 예금 등을 포함해 은행의 실제 조달금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음에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해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중은행라의 입장을 담은 보도가 쏟아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은행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거론하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여론전에 나서는데 이는 여태까지 유지해왔던 마진을 유지하기 위한 반발로 보인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등 상품 금리가 일시적으로 조정되었으나 시중은행 전체의 이자 절감효과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와 개별 차주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한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되는데 가산금리 산정 공식은 은행마다 달라 일부 은행은 순이자마진 보전을 위해 가산금리를 산정 방식 조정에 나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대출자 상황에 따라 전환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최소 1천억원에서 최대 약 1조원 이상 이자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4대 시중은행 실적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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