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읽기 세미나, '이제는 안착 위해 나서야 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읽기 세미나, '이제는 안착 위해 나서야 할 때'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07.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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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부터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임대웅 UNEP FI 대표,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사진 : 이승균 기자
비즈니스 워치 주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주관으로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읽기 세미나가 열렸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임대웅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한국대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첫 강연에 나선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의 안정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지침과 절차를 공개해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헀다. 지난 3월 한진칼,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연금 사회주의와 기금위의 운용 방식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연금 사회주의 논란과 관련해서도 원 부원장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하나로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고민하는 형태"라고 설명하며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는 투명하고 깨끗한 오너 중심 재벌 체재라고 말하기 힘들다. 해외에 쌓여 있었던 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여겨지는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국민연금의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 고리인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 연구될 부분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맞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주주권 행사와 관련) 권유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에 나선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임대웅 대표는 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대응 방안으로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에 주목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임 대표는 "파리기후협약의 영향으로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TCFD에 따라 관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는 지금 기업이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들이 녹색금융을 위해 만든 국제네트워크 NGFS에 대해 기후 관련 네트워크의 "끝판왕"이라고 강조하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규제대응팀에서 관여하고 있는 만큼 기업 관계자들은 바로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임 대표는 업계의 스튜어드십 코드 대응과 관련해 시티그룹의 IR 보고서의 의결권 위임설명서(Proxy Statement)의 보고서를 참조하며 "시티그룹은 회사가 의결권과 관련한 입장을 보고서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기업은 국내 주요 투자자들의 관여사항에 대한 쟁점, 논거를 파악해 내부 상황을 점검해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감추지 말고 꺼내놓고 금융기관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국내 안착을 위해 이행점검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국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연착륙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시적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해 질적 측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및 기업지배구조 코드 추적 연구 관련 전문위원회'를 예를 들며 "완전 민간에서 하게 되면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반민, 반관 형태의 이행감시 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 코드 안착을 위해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한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 원종현 부원장은 미디어SR에 "ESG 투자 벤치마킹 문제가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KRX)에서 ESG 관련 초안을 발표했다. 이제 태동기다. 벤치마크가 개발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종오 국장은 미디어SR에 "지난 10년동안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관련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는지 의문이다. 해외 이니셔티브를 받아들이기 급급하다. 그런 부분에서 연기금이 할 역할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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