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의 直說後談]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
[김병헌의 直說後談]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
  • 김병헌 전문위원
  • 승인 2019.07.10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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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제공
사진. 청와대 제공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

1946년에 정확히 4년 뒤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을 예견한 이가 있다. 영국의 군사전략가 리델 하트다. 기계화 전투 방식을 주창해 유명해진 영국의 군사전략가다. 독일군이 대륙을 휩쓸게 된 전격전(電擊戰)의 기초가 되었다. 그는 승리의 비결로 간접접근전략(Indirect Approach Strategy)을 주창했다. 그 이론을 담은 책이 ‘전략론(戰略論)’이다. 고대 페르시아 전쟁에서 제1차 중동전까지를 다루고 있다. 30개 전쟁, 280개 전역을 분석해 280개 전역 중 6개 전역만이 직접접근(Direct Approach)을 통해 승리했고 나머지 274개 전역은 모두 간접접근(Indirect Approach)으로 승리를 달성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도 대표적인 간접접근에 속한다.

그는 손자병법(孫子兵法)의 매니아였다. 그의 간접접근 전략도 손자병법 군쟁(軍爭) 제7편에 나오는 ‘돌아감으로써 직행으로 삼는 계략’인 우직지계(迂直之計)에서 비롯됐다. 힘을 직접 적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예기치 못한 불의의 방향으로 접근해 동요시켜 균형을 잃게 한 후에 최소의 저항, 최소의 피해로 승리를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손자병법 전반을 꿰뚫고 있는 큰 흐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직지계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돌아감으로써 직행으로 삼는 이우위직(以迂爲直)과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고 하는 이환위리(以患爲利)다. 이우이직은 말 그대로 전쟁과 전투에서 간단히 설명된다. 인간사 처세(處世)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이환위리는 근심을 이로움으로 만든다는 말이다. 망양보뢰(亡羊補牢)절장보단(絶長補短)의 의미다. 망양보뢰는 중국 전국시대 초(楚)나라 대신 장신(莊辛)이 한말이다. 당시 초 양왕(襄王)은 그를 멀리하면서 국사를 소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 진나라에 공격을 받고 도망간다. 이후 그를 다시 불러 사죄하자 이렇게 말한다. 토끼를 보고 나서 사냥개를 불러도 늦지 않고, 양이 달아난 뒤에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견토이원견/미위만야,見兎而顧犬/未爲晩也) 망양이보뢰/ 미위지야(亡羊而補牢 未爲遲也). 맹자(孟子)도 등문공장구(藤文公章句) 상편에서 “지금 등(藤)나라의 긴 곳을 잘라 짧은 곳에 보충하면 겨우 50리인 소국이지만 오히려 선정을 펴는 나라가 될 수 있다”(금등 절장보단/今藤 絶長補短, 장오십리야 유가이위선국/將五十里也 猶可以爲善國)고 말한다.

장신(莊辛)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발걸음이 분주한 요즘 금과옥조가 따로 없다. 일본은 국제 관계에서도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상대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 대북 지원문제까지 걸고 넘어간다. 아베 정부가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핑계를 대고 덧칠을 했지만 본질은 보복이다. 한국 경제의 ‘급소’에 비수를 들이대며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 시정 잡배의 행동이나 다를바 없다.

우리가 백번 양보해도 그들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일제 시대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정당했다.설령 그들의 입장에서 다소 억울하고 기분 나쁠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간의 관계는 순리로 풀어야 한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취할 행동은 아니다. 다만 일본이 상당한 명분을 축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말이 수출규제지 전쟁이나 다름없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소재에 대한 규제는 아주 치졸한 암습이다. 한술 더 떠 1100개의 전략물자로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을 북한, 시리아, 이란 등 국제 사회의 문제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그런 부류의 국가처럼 보일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트럼프 방식은 경제 문제에 대한 경제 정책적 대응으로 일말의 명분은 있다. 설득력이 한참 떨어지는 억지수준의 정치적 갈등을 빌미삼아 경제로 보복하는 것은 자유무역 원칙의 엄청난 위반이다. 아베정부도 자국내 기업들의 탐탁찮은 비판과 우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대 한국 교역은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두푼 흑자가 아니라 수백억 달러 이상이다. 경제제재의 경우, 적자를 보는 쪽에서 적자를 어떻게든 만회하겠다고 실행하는게 일반적이다. 일본은 경제논리와 반대로 스스로 이득을 버리겠다니 경제논리는 상관없다. 느닷없이 한국이 대북(對北) 제재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눈가리고 아웅이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경제전쟁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터무니 없는 일인지 아베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제에서 탈(脫)일본하는 계기로 삼아야...

우리정부나 기업도 이번 일로 연일 바쁘게 돌아간다. 대응할 가치가 없는 시비이자 협박이지만 당장 피해가 코앞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휴일인 지난 7일 현대자동차·SK· LG 등 대기업 그룹의 총수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설 대응책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오전 30대 그룹 대표들의 간담회를 갖는등 대비책 마련에 여념이 없다.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7일 일본으로 직접 날아가 반도체 업체들과 만나며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일본에 아직도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약점을 다시금 실감케 하는 계기가 됐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뒤 지난해까지 한국은 한번도 흑자를 거둔 적이 없다. 올 상반기에도 99억달러 적자였다. 특히 핵심 소재 분야에서도 일본에 기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정부의 정치·외교 역량과 정책 방향에도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다. 지금은 정부 기업 민간 힘을 합쳐 사태 해결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적전분열(敵前分裂)로 대응에 혼선을 빚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양국의 물밑 협상,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국제 여론전 등을 통한 결정적 한방도 중요하다.

일본에는 ‘복수를 하려면 무덤 두 개를 파두어라’는 속담이 있다고 한다.남을 원망하고 해코지를 하면 자기에게도 좋은 결과가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모양이다. 자신의 죽음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알려진다. 우리는 사기(史記) 맹상군열전(孟嘗君列傳)과 전국책(戰國策) 제책(齊策)에 교토삼굴(狡兎三窟)의 고사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꾀 많은 토끼는 세 개의 굴을 준비한다. 미래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해 두면 화가 없다는 뜻이다. 망양보뢰와 절장보단의 자세도 중요하다. 이번을 계기로 탈(脫)일본을 위한 중장기적인 근본대책을 준비해야 할 당위성이 여느 때보다 정부나 기업, 국민의 가슴에 강하게 와 닿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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