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이 국토교통부의 택시-플랫폼(승차공유) 상생 종합방안을 두고 "개인택시 면허 1대도 줄 수 없다"며 타다 운행 중지 없이 정부안 찬성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타다 등 승차공유업체를 택시 제도권에 합류시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안에는 국토부가 감차한 택시 면허를 타다 등 승차공유업체가 임대하거나 매입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정부가 승차공유업체를 택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안에 대해 존중하면서도 타다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서울개인택시 5만 조직은 불법을 저지르는 '타다'에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도, 임대도 내주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타다 불법을 장기간 유예해주는 정책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타다 운행 중지 없이 정책안을 강행한다면 서울 국회 앞에서 서울개인택시 5만 대를 집결해 항의할 것이라 밝혔다. 조합은 정부 상생 발표안을 검토한 뒤 7월 말 총회를 열고 집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집회 날짜는 8월 15일을 검토 중이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근거해 11~15인승 승합차 렌트카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관광산업 발전을 취지로 만든 법을 타다가 악용하고 있다며 불법이라 보고 있다.
조합은 "렌터카를 이용한 명백한 불법택시영업을 그들(타다)은 새로운 이동수단이라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태우고 다닌 손님 대부분은 우리 택시산업에서 앗아간 고객이었으며, 100년 묵은 택시 일터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에 "타다의 최종 목표는 공짜 택시 면허 아닌가"라 지적했다.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려면 3년 무사고 경력 등이 필요하며 면허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개인택시 면허는 약 7000만원이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상생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 있나"라는 미디어SR의 질문에 "택시업계는 정부가 상생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타다가 빠져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실무 협의회에 들어갈 것"이라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