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가 모두 발언에서 "검찰이 그동안 권력 앞에 흔들리고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느낀다. 저를 비롯하여 검찰 구성원 모두는 이 시점에서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 직후다.
그 밖에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윤 후보자는 "형사법 제도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국민의 보호와 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수사권 논의는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권한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개회 발언을 통해 오늘 청문회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미래 검찰 모습 구현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측근 인사로 구분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윤 후보자의 회동을 두고 검찰 개혁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론과 야당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중립이 코드 인사로 훼손될 것"이라며 "양정철과의 회동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담보는 끝이 났다"고 강조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의 중립성이 이미 깨졌다. 양종철 원장과 언제 어디서 모임을 했는지 구체적 자료를 달라. 후보자께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했으나 권력 앞에 충성한 모습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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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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