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와 나아갈 방향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와 나아갈 방향
  • 박민석 객원기자
  • 승인 2019.07.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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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포럼 행사장 전경(출처 : 박민석 객원기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포럼 행사장 전경(사진. 박민석 객원기자)

5일(금) 2019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종합 박람회가 열리는 대전컨벤션센터 204호에서 90여명의 공공기관 사회적가치실,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포럼이 열렸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확산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사회적가치실현에 있어 공공기관 현장의 어려움'이 주로 다뤄졌다.

개회식에서 포럼을 주관한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관련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 현장에서는 사회적가치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오늘 이 포럼에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안들이 활발하게 공유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재 LAB2050 대표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어"

첫 발표를 맡은 이원재 LAB2050의 대표는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가치 인식 수준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인식수준과 공공기관이 실현해야 할 사회적 가치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최근 2년 사이 '성장과 분배 가치' 측면에서 분배(21%)를 중시하는 집단이 성장을 중시하는 집단보다 늘어나고 있고, 경제성장과 같은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고령화와 기후변화 같은 탈물질적, 사회적가치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담긴 13개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 조사에 결과로 총점 5점 중, 평균 2.85점으로 전반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점을 지적하며, 국민들이 모든 사회적 가치 유형에 대한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했다. 

실현정도,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민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사회적가치 실현 우선순위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한 근로조건 △환경의 지속가능성보전 △대·중소기업간의 상생과 협력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고, 조직의 이익에서 사회공동체 이익,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해 조직의 목적을 정하고 고유사업부터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 필요" 하다고 언급했다. 

조사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 "국민들은 사회적 가치가 지금보다 더 많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해주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에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종순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부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기관설립목적과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충실한 경영하는 것"

5일 공공기관사회적가치포럼에서 임종순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부장이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사회적가치포럼에서 임종순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박민석 객원기자)

이어 임종순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부장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발표에 앞서, "오늘 자리에 참가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어 3C(Compassion(열정), Community(공동체), Coworking(협력) 3가지가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임 부장은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사회적가치실 관계자들이  사회적 가치 정의, 추진방안, 업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별 사회적 가치 정의를 기관의 본래 목적에서 찾아야 됨을 강조했다. 과거 성장이 중요한 가치였던 시기에 도로, 가스등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공공기관에게 요구했고, 현재 포용적 성장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성장)을 공공기관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며, "사회적 가치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에서 사회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는 과거 경영혁신, 선진화등과 같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라, 기관설립목적과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충실한 경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구현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성과측정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대화 △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가치구현 추진방법 중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혁신포럼,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예시로 들며 지역과 지속적인 소통 방법을 언급하며 사회적 가치 활동의 답은 지역사회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구현의 지속가능하기위한 방법으로 △긴호흡을 갖고 실행 △상황진단을 통한 방향 설정 △기관 설립목적에 바탕을 둔 사회적가치 전략마련 △공공기관 및 민간과 협업 △시민사회와 소통 5가지를 꼽았다. 

그는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알려진 스페인 빌바오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적 가치는 과거처럼 급하게 서두르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빌바오 사례)관계자 말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합의를 통해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는데만 6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적가치구현 사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과 많은 소통과 합의 후에 실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회적 가치실현 방법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강조 되는 '공동체 복원' 또한 기관 혼자 사업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여 과제도 발굴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끝으로, "결국 사회적가치실현은 공공분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라, 본연의 업에 충실한 활동으로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 말하며, "단기간에 이루어 질 것은 아니고, 내·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공공분야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말했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진해야"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를 3가지 △ 업의 목적(추진체계), △ 관리운영(지표관리) , △ 가치사슬확산(지역과 교류/지속가능한 거버넌스)로 분류하여 추상적인 사회적 가치를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이어 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를 3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그는 철도공사가 배차 간격이 크고 운행횟수가 적어 철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던 벽지산간지역(김천-영주)주민들을 위해, 열차를 6량 3량으로 줄이고 운행횟수를 늘린 개선사례를 언급하며, "과거에는 적자가 생기는 노선에 대해서 판매하거나 도외시 하는 등 경제적인 편익만을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했지만, 이제는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의사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과거와 현재의 공공성 추구에 있어 차이점을 언급했다. 

조 센터장은 "이처럼, 사회적가치구현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본연의 업이 가장 중요하고, 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로 해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수진 부장 사회적가치창출부 부장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균형 맞추기" 쉽지 않아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시간에는 발표자를 포함한 공공기관(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전문가 총 9명이 사회적 가치실현에 있어 어려운 점과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수진 한국수자원공사 사회적가치창출부 부장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균형"을 현재 기관의 고민으로 언급했다. 그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 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라는 주문에 생각이 많아진다". 이에 대해 오 부장은 해결책으로 "프로세스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가치 내재화를 위한 내부 소통과 같은 고민을 가진 공공기관들의 협력으로 이 문제에 답을 함께 고민해서 찾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오영오 LH 미래혁신실장은 사회적 가치 내재화를 올 한해 목표로 언급했다. 그는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 기관 내 사회적 가치 분야 아이디어 공모 등을 말하며, "작년에는 사회적가치추진 체계가 TOP-DOWN 방식이였다면, 올해는 BOTTOM-UP으로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기관이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성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 지 기관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진행을 맡은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 실장은 미디어SR에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 모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추상적인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사례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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