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현실성 있나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현실성 있나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07.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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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사옥. 제공 : 국민연금<br>
국민연금공단 사옥. 제공 : 국민연금<br>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이어 후속 조치로 54조원 규모의 국내 위탁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운용사에 넘기기로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제6차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금위는 이번 대책으로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완화하고 국내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의결권을 넘겨받게 될 운용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칫 국민연금과 자사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민연금과 다른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라도 한다면 실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 선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이러한 우려는 독립성을 훼손이라는  불똥으로 번질수 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도 문제다. 국민연금이 정교하게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만들어 배포해 다수 자산운용사가 국민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다. 위탁운용사 입장에서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밖에도 위탁운용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과 관련한 우려도 있다. 기업과 밀접한 대형 위탁운용사의 경우 사업 관계가 복잡해 이해상충 문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경제개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대형 자산운용사일 경우 의결권 자문사가 반대 권고한 의안에 대해 권고를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 사회주의 우려로 당장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기 보다 민간운용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나서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미디어SR에 "자산운용사는 국민연금보다 이해상충 소지가 더 크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과정에서 경험을 더 쌓고 민간운용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살필 수 있는 상태에서 위임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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