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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제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의견과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금위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의 경우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여 행사함으로써 연금 사회주의 논란은 완화하고 국내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기금위는 위탁운용사 선정과 평가 시 해당 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공개하기로 했으나 지연되고 있었던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초안도 9월 중으로 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전략을 개선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요소들을 고려한 투자방식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오늘 보고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안과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책임투자 원칙 수립과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및 자산군 확대 등 내용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 금융시장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한국 책임투자 시장이 국민연금의 움직임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