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장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사익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특정 분야에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디어SR은 기업집단 소속 주요 공익법인의 운영 현황, 공익사업의 기준, 투명성, 지배구조와 재무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심도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LG그룹은 투명한 지배구조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지만 LG그룹 소속 재단의 구체적인 지배구조는 확인할 길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타계하고 이문호 전 연암대 총장이 LG연암문화재단, LG복지재단, LG상록재단, LG연암학원 등 LG 4개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간 故 구인회 창업주-구자경 명예회장-故 구본무 회장 등 오너일가가 이사장을 맡아왔기에 구광모 회장이 자리를 물려받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공익재단이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악용된다는 정부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의식하고 외부 인물을 데려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호 이사장 취임 당시 LG는 "그동안 그룹 오너가 이사장직을 맡아왔지만 전례와 달리 이같이 결정했다. 이문호 이사장은 구본무 회장의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아는 첫 참모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문호 이사장은 구본무 회장이 취임 직후 만든 공정문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문호 이사장이 취임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LG그룹 소속 법인의 이사회 운영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공익재단의 이사회는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사진 약력 공개는 중요하다. 그러나, LG연암문화재단, LG복지재단, LG상록재단의 의사회 약력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재단의 공시자료로는 이사회의 이름과 상임, 비상임 구분, 출연자와의 관계 등만 기본적인 정보만 알 수 있다. 공시자료만으로 이사진이 공익사업을 운영해나갈 적절한 인물들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현대차정몽구재단 등 직접 홈페이지에 이사회 약력을 게시하는 재단도 다수 존재한다.
상장기업은 공시자료에 임원들의 경력사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운영진은 누구인지, 경영에 적합한 인물인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재단도 마찬가지다. 기부금을 제공한 이들은 이사진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다. 기부자는 공익사업 관련 전문가가 이사회에 있어야 안심하고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재단이 이사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기부자는 알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공익재단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 이 같은 LG재단의 정보 공개 방침은 '공익재단은 세제 혜택을 받으므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선진국의 사례와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LG복지재단을 제외하고 이사회 회의 개최 여부와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었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는 '비영리 공익법인 운영 실태와 지배구조(2017)'에서 "좋지 않은 지배구조가 조직의 기반을 흔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 비영리 공익법인(재단)의 특성"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은 신뢰에 바탕을 두고 기부금을 유치하고 이를 공익적 활동에 쓰는 것이 기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투명성이 중요하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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