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율. 제공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 완전 민영화에 나서면서 나머지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계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취재 결과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자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자위가 주축이 되어 회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맞지만, 현재 나머지 기관을 회수하는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공적자금 회수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자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공적자금 회수율은 68.9%로 2016년 67.8%에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전날인 25일 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 과점주주 매각을 통해 민영화 기반이 마련되었고 지주사 전환으로 민영화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종원 공자위 민간위원장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라는 공자위 역할을 다해 국내 시중은행의 완전 민영화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12조 8천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 만큼 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에 오랜 공을 들였다. 2002년 국내 공모를 통해 3672억원을 최초 회수한 이후로 보유 지분을 18.3%로 축소하기까지 2017년까지 총 9차례의 부분 매각을 거쳤다.
 
우리금융 공적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수협, 한화생명,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과 관련해서도 회수 계획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회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회수율이 아닌 개별 기관별로 구분해서 정상적으로 운용 목표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공자위의 느슨한 운영 행태에 대한 지적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미디어SR에 "공적자금 회수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이 기업의 확장만을 노리고 있다. 공적자금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야 어쩔 수 없지만, 수협 같은 기관에 들어간 돈은 빨리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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