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이 31년만에 바뀐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지금까지는 장애등급 제도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 관계부처 시행준비단,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등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등급제 폐지를 모색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라며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종전 장애등급은 사라지지만,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에는 의학적 기준만으로 서비스가 차등지원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절실한 장애인이 대상 등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에 중증 장애인들만 받아오던 혜택이 필요하다면 모든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됐다. 특히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외출 등 활동을 도와주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그 중 하나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되기 위해 장애인 욕구나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개별 장애인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종합조사는 7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각각 2020년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장애인 단체 의견, 제도운영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기 위한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시행 3개월 이내에 구성하고 1년 이내에 종합조사표를 개선, 이같은 절차를 매3년마다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장애인단체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에 따라 추진중인 장애인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SNS를 통해 장애인 등급폐지를 알리며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 장애등급제 페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라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 또 이를 실행하며 활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적었다.
한편 장애인 단체들은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 공약 중간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관계자는 25일 미디어SR에 "문재인 정부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발표 및 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장애인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 14개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중간평가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장애인 공약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