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비리 정조준...연고대 등 16개 대학 종합감사 실시
교육부, 사학비리 정조준...연고대 등 16개 대학 종합감사 실시
  • 배선영 기자
  • 승인 2019.06.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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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 구혜정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구혜정 기자

 

교육부가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학생수 6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여기에는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주요 사립대들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7월부터 2021년까지 사립대 16개에 대한 종합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총 111개교로, 이 중 학생 6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립대는 16개교에 해당한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사립중고등학교는 교육청 교부금으로 인건비 시설비 사업비 등이 지원되고 사립대는 학생과 학부모가 지원받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해 총 7조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111개다.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 일부 사학에서는 회계와 채용, 입시, 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 교육부 일부 공무원들이 사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오명을 교육부 스스로 확실하게 씻어내야 하며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라며 교피아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언급하고 교육부 스스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체질개선을 해야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피아는 최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에서 언급한 것으로, 교수회연합회는 교육부 감사관실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요구하며 "교육부 대학 감사 결과에 분노하며 교육부 감사실이 그동안 대학감사를 법대로 집행하기보다 솜방망이 처벌로 재단과 대학에 면죄부를 줬다. 교육부 감사실과 사학의 유착관계, 소위 교피아가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감사해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 관계자는 25일 미디어SR에 "사립대학 감사 대상 수가 많은데 인력의 한계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기적으로 감사하기가 힘들었고, 따라서 횡령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회계 감사를 위주로 1년에 대략 25개교~30개교로 실시해왔고, 종합감사는 1년에 3개교~5개교 정도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종합감사를 한 차례도 안 받은 대학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종합감사의 경우, 회계 감사 외에 입시·학사·인사·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을 점검하게 될 것이며, 16개교 중 어느 대학이 먼저 감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감사 대상이 정해지면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 통보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또한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비리 및 공익제보를 위한 국민신고센터 운영 및 중앙부처 최초로 시민감사관을 도입해 국민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해 권익위·검경 등과 공조체계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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